생활클럽 소식 2012년8월1일

이용을 늘리는 것이 사회에 대한 발신력이 된다

 
 

생활클럽연합 소비위원회는 매년 위원 교체시기인 7월에 그 해의 큰 테마가 되고 있는 과제에 대한 학습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테마는 「우리들의 공동구매의 힘 ‘이용 결집’」.  올 가을에 있을 이용결집 통일행동을 위해 다시금 ‘이용결집’의 의미를 생각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학습회의 전반부에는 도쿄대학교 대학원 스즈키 노부히로(鈴木 宣弘)교수가 "TPP(환태평양 경제연휴협정)와 우리들의 삶 '을 주제로 강연. 후반부에는 이용결집활동에 빠뜨릴 수 없는 ‘개발활동’에 관한 제안과 활동 소개가 있었습니다. (2012년 8월 1일 게재)

TPP로 인해 일본의 사회 시스템, 제도가 무너지고 간다

도쿄대학교 대학원 스즈키 노부히로 교수스즈키 노부히로교수는 TPP (환태평양 경제연휴협정)의 본질에 대해 먼저 "경제학에는 규제완화를 철저히 하여 1 %의 사람들의 부가 증가하는 반면에 99 %의 사람들이 손실을 입고 식량과 논의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없는 생활에 빠진다해도, 통계상의 부가 증가하면 그것이 효율적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국 주도로 빈틈없이 진행하려는 것이 TPP의 본질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마치 ‘관세철폐의 예외’처럼 비추고 있는 쌀이나 유제품도 협상참가국 사이에서는 ‘7년간의 유예를 인정한다’는 합의가 있을 뿐, 관세철폐에 예외는 없다고 스즈키 교수는 밝혔습니다. 또한, 관세 뿐 만 아니라, TPP는 국경을 넘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생활을 지키는 제도까지도 비관세장벽으로써 철폐와 완화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사회 시스템, 제도 자체가 무너지고 가는 위험성을 호소했습니다.

협동조합 네트워크의 강화를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관세나 국내보호정책을 삭감해 온 결과, 쌀 가격은 지난 10년 동안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TPP참가로 인해 이보다 더 식량, 농업을 자유화하면 자급률은 13 %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때 일본 사람들은 무엇을 먹어야 할지에 대해 스즈키교수는 "이것을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아시아나 EU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완만한 경제연휴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했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식량은 스스로 지킨다. 이를 위해서는 식량 가격의 삭감만을 요구하는 것은 수명을 줄이며 차세대에 부담을 강요하게 되는 것이므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둘 다 지속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적정한 가격형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
 또한 스즈키 교수는 일본에서도 농업이 지역사회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식량을 주위에서 구할 수 있다는 가치를 공유하며 지역에서 자기들의 식량의 미래를 열어나가자는 자발적 프로젝트가 싹 트고 있음을 소개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국내에서 진행되는 것이야말로 조건이 불리한 일본에서 해외에 지지 않게 국산 농산물이 팔리고, 농업이 성립되기 위한 기초조건입니다.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토탈 코디네이터로서의 큰 역할도 협동조합 등 관계자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흐름이 이루어짐으로써,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강한 농업'이 형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가공식품의 장르별 방침토론을 지향하며

가공식품・수산과 시무라 야스유키 과장현재 연합회에서는 소비재 장르마다 (1) 시장 동향과 시판품의 문제, (2) 공동구매의 도달점과 과제,  (3) 개발방침에 대해 정리중입니다.
정부가 조사중인 ‘가계지출’에 따르면, 독신세대나 고령화로 인해 가구수는 늘고 있지만, 식품지출은 1992년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고, 2011년에는 80.7 % (92년 대비 )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곡류와 야채, 육류 등 가정에서 조리가 필요한 식품 (내식)은 계속 감소하는 한편, 저렴하고 조리하기 쉬운 레토르트식품이나 반찬세트 등의 조리식품이나 도시락 ・조리되 반찬 (中食)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계지출 구성비에서도 48 %를 가공식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생활클럽의 공동구입 가공식품에 대한 지출은 39 %이지만, "여성의 취업률 증가나 소자녀 고령화에 따라 조리시간이 단축되고 있으므로 조리식품(반찬)의 구입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수산과 시무라 야스유키 과장). 또한 예전에는 품질우위성이 명확하고 가격대항력이 분명했었지만 "가공과정이 늘어남에 따라 원재료의 우위성이 불명확해지면서 가격문제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전 동)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인식하에 앞으로의 방침수립을 위해 – ‘소재(素材)주의’를 소중히 여기면서 ‘조리된 식품’을 확충하며 소재와 가공품을 양축으로 국내자급력을 향상한다 –는 기본적인 방침이 제시되었습니다.
 조리식품의 구체적인 개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제시되었습니다.

  • 개발정책의 근간을 "우선, 먹고 맛있다는 감동"에 두는 동시에, 건강・환경・안심이나 "합의가격"  "빼앗기지 않는 식량"을 배려한 개발을 추진함.
  • 식품산업과 국내농업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식농연휴의 추진이 자급률 향상에 필수적임.
  • 세계적인 식량사정에 입각하여 국내 농축수산업이 지속적인 생산을 계속할 수 있도록 조리식품 개발을 국내자급을 높이는 수단으로 여김.

카나가와의 조합원 참가에 의한 소비재 개발 활동

카나가와 "조합원 참가에 의한 소비재 개발 활동"을 소개하는 이이다 아츠코 씨 이어서 앞으로 조합원 참가에 의한 개발활동의 논의를 위해 "카나가와의 조합원 참가에 의한 소비재 개발 활동"이 소개되었습니다. 보고를 맡은 쇼난 생활클럽 이사 ・이이다 아츠코(飯田 厚子)씨는 카나가와에서의 지금까지 "소비재 개발 프로젝트"의 경과 등을 소개하고, 그 기본방침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소비재 개발 ・개선 활동은 생활에 필요・유용한 물건을 주체적으로 협동하여 만든다는 조합원 주체의 참가형 소비자 운동의 하나입니다. 조직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개발운동입니다. 활동은 일부의 참가에 고정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진행되며, 조직적인 활동으로 소비재의 이용결집이라는 시점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마지막으로 연합소비 위원장인 우에다 이즈미(植田 泉)씨는 확대학습회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참가자로부터의 질문, 의견 이외에 소비재 개발 활동에 대한 소개도 있었다."TPP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아주 큰 문제였지만, 스즈키 교수님의 강연은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우리의 방향성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평가해 주셨습니다. 가공식품의 장르별 방침은 오늘 처음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소비재 개발 활동과 함께 이용을 늘리는 것이 사회에 대한 발신력으로 이어진다는 시점을 가지고, 각 단협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