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클럽 소식 2013년4월15일

GM작물・식품이 없어지는 날까지 운동을 계속하다!

 
 

유전자조작작물(GMO)의 배제 등을 목적으로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GMO프리존운동. 일본에서도 2005년에 시가현 다카시마시의 밭에서 최초의 프리존선언을 하고 다음 해에는 다카시마시에서 제1차 ‘GMO프리존 전국 집회’가 열렸습니다. 제8차 ‘GMO프리존 전국교류집회 in야마나시’는 3월 2~3일에 걸쳐 야마나시현 호쿠토시에서 열렸는데 전체교류회와 분과회 이틀간에 걸친 집회 참가자는 약 480명에 달했습니다.(2013년 4월 15일 게재)

계속되는 식품으로서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실험결과

실행위원장의 호리키와 치아키(堀川千秋) 씨 이번 전국교류집회의 주제는 ‘야마나시발・GMO프리존선언, 지키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식량을’. JA리호크의 대표이사조합장이며 실행위원장인 호리카와 치아키 씨는 TPP(환태평양 경제연휴협정)에 대해 국민보험제도나 식량의 안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위기감을 드러내며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일본의 식량을 여러분과 함께 지키고 안전하며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을 만들어 가고 싶다. 그러기 위해 JA리호크의 농업진흥계획에 ‘GM작물은 만들지 않고 만들게 하지 않는다’고 넣었습니다.”
 첫날 전체교류회에서는 호쿠토시 시장인 시로쿠라 마사시(白倉政司) 씨, 실행위원회의 멤버 ‘호쿠토시에 유전자조작 작물을 만들지 않는 모임’의 이시게 에미(石毛恵美) 씨의 인사에 이어 ‘유전자식품 필요없다! 캠페인’대표인 아마가사 케이스케(天笠啓祐) 씨의 기조강연과 한국의 변호사・송기호 씨의 특별강연이 있었습니다.
아마가사 씨, 호리카와 씨, 송기호 씨는 각각 TPP참가의 위험성을 호소했다

 아마가사 씨에 따르면 2012년 세계 GM작부면적은 1억 7,030만 ha으로 이는 세계 농지의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쿠바와 수단에서 GM작물 재배가 시작되었고 독일, 스웨덴, 폴란드에서는 재배가 없어져서 재배국은 29에서 28개국으로 줄었습니다. 아마가사 씨는 이 외에 미국에서 GM연어의 상업유통 가능성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과 GM돼지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 게다가 GM식품 자체의 위험성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그 중 하나가 미국환경의학회(AAEM)가 2009년 5월 GM식품의 즉시 모라토리엄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AAEM은 <다수의 동물실험결과에서 GM식품과 건강에 있어서 우연을 초월한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어 “GM식품은 독성학적 알레르기나 면역기능, 임신이나 출산에 관한 건강, 대사, 생리학적, 그리고 유전학적인 건강분야에서 심각하게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이 된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또 하나가 2012년 9월에 발표된 프랑스 칸 대학교의 연구팀이 생쥐를 사용해서 진행한 동물실험 결과입니다. 그것에 따르면 암컷에서 유방암과 뇌하수체의 이상이 많았고 수컷에서는 간기능장애와 신장의 비대, 피부암, 소화기계통에 영향을 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아마가사 씨는 일본정부가 TPP에의 참가를 표명한 것을 언급하면서 “TPP에 참가하면 비관세장벽으로 GM작물의 안전성 평가의 완화나 환경영향 평가의 간소화, 또한 GM식품표시의 철폐 등 GM작물, 식품의 허용압력이 강해질 것이다”라고 경종을 울렸습니다.

일본의 TPP참가는 한미 FTA에서 배워라!

한미 FTA로 인해 한국 국민의 생활이 힘들어졌다고 강조한 송기호 씨

 송기호 씨는 통상법, 한미FTA의 전문가로서 많은 저서가 있습니다. 특별강연의 주제는 ‘한미FTA가 농업, 유전자조작문제에 미치는 영향’. FTA는 자유무역협정의 의미.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서는 2012년 3월 15일에 발효했습니다. 5년이내에 95%의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는 약속이 되어 있지만 송기호 씨는 “FTA로 인해 생활은 어려워지고 있어 국민은 비판적인 입장이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 한미FTA에 대해 송기호 씨는 미국이 FTA타결조건으로 제시한 GMO각서로 불리는 ‘농업생명공학각서’가 한국의 GMO정책과 유기농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 그 결과 GMO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대한 표시규제가 채택되지 않고 한정적으로 된 점이나 환경 리스크 평가가 약해진 사례 등을 열거하면서 GMO각서의 의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각서는 결국 ‘카르타헤나 의정서’라는 새로운 국제규범에 맞서 미국의 GMO농업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이익을 관철할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한국의 GMO반대운동은 유기농업운동과 조합원 36만가구인 ‘한살림’과 iCOOP등의 생협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 시작한 고유종의 종자보전운동이 주목을 받고 2012년에는 이 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몇몇 단체가 전국네트워크를 결성했습니다.
 송기호 씨는 강연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한미FTA가 한국사람들의 삶에 고통과 위기를 주는 상황에서 유기농업농민과 생협소비자의 GMO반대운동은 국민의 한미FTA반대운동과 결합하여 전개될 것입니다. 일본의 경험은 또한 한국의 운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연 후 강연자 2명에 대해 실행위원장의 호리카와 씨와 함께 TPP를 테마로 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송기호 씨는 한미FTA의 경험을 토대로 “TPP저지를 위해 중요한 것은 지방, 국가차원에서의 의원에 대한 대응”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분과회에서 활발한 의견교환이 전개

2일째는 3개의 분과회가 열렸다. 사진은 제2분과회 이틀째는 3개의 분과회가 열렸습니다. 제1분과회의 주제는 ‘생산측의 도전’. 조언자이며 생활클럽 스피리츠의 시라이 카즈히로(白井和宏) 씨는 최근 GMO의 동향에 대한 설명 가운데 미국에서는 농가가 NON-GMO의 종자를 입수할 수 없다는 것과 일본에서도 GMO의 시험재배가 총28품종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또 제1분과회에서는 자가용 사료로 옥수수재배를 12년 계속하고 있는 낙농가의 보고나 앞으로도 ‘유전자 조작 작물을 재배하지 않겠다’는 생산자의 어필이 잇따랐습니다.
 제2분과회는 ‘세계의 GMO프리존과 일본의 자치체 조례제정의 움직임’을 주제로 일본소비자연맹의 코케쯔 미치요(纐纈 美千代) 씨가 프리존에 대해, 생활클럽홋카이도의 이즈미야 메구미(泉谷めぐみ) 씨가 일본의 자치체조례제정의 움직임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코케쯔 씨는 GMO를 재배하고 있는 국가는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한편 “GMO프리존선언을 하는 정부, 지자체, 농업단체가 늘고 있다. 시민, NGO등의 운동의 성과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즈미야 씨는 GM쌀의 반대운동이 ‘홋카이도 유전자조작작물 재배 등에 의한 교배등의 방지에 관한 조례’에 이어진 경위를 설명. 그리고 “불완전하다고 생각되는 조례라도 일단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2분과회에서는 육아중인 여성들의 네트워크 ‘먹거리를 지키는 엄마들의 모임 in야마나시’의 활동보고가 있었고 이즈미야 씨는 “홋카이도에서도 젊은 사람들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야마나시와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과도 연대하고 싶다”고 성원을 보냈습니다.
내년의내년의 개최지는 도치기현. 생활클럽 토치기의 이사와 구로이소미(黒磯米)의 생산자 '도데하라회'의 회장이 인사개최지는 도치기현. 생활클럽 토치기의 이사와 구로이소미(黒磯米)의 생산자 '도데하라회'의 회장이 인사

 제3분과회의 주제는 ‘일본의 GMO정책’. 조언자인 아마가사 케이스케 씨는 일본의 GM규제는 각부처가 칸막이이며 더구나 일본에 대한 주요수출국인 미국에 대한 배려 때문에 예외가 많은 완화 규제라고 지적. 또 현재 소비자청이 진행중인 새 식품표시제도 만들기에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청과 국회, 국회의원에 대한 어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GMO를 국제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해외 NGO와 제휴한 국제조약제정에 대한 활동이 효과적”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전국교류집회는 생산자의 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첫날 전체회의에서 생활클럽 야마나시의 나카노 유코(中野裕子) 이사장은 방사능오염도 유전자조작기술의 사고도 일단 일어나면 거의 제어불능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또 하나의 ‘후쿠시마’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전국집회가 ‘유전자조작작물 필요없다’는 의지를 공감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는 동시에 이 곳에서부터 각지로 발신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