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12월12일

워싱턴DC 식품안전센터를 방문. 드디어 미국에서도 유전자 조작식품의 의무표시!

 생활 클럽 연합회는 미국산 NON-GM(비유전자조작) 옥수수의 장기 종자 공급 협정 조인식에 참석하기 위해 10월 4일~12일 미국에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이번 방문 시 10월 6일 워싱턴 DC에 들러 백악관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인 가까운 곳에 사무소를 마련하는 식품 안전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 센터는 미국 전역에 5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시민 단체인데 연방 정부 의회와 각 주의 주 의회에 GM표시 법 통과를 요구하는 전미 운동의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의무 표시가 드디어 미국에서도 시작!

오리건 주의 주민 투표의 향방

  11월 4일 미국에서 중간 선거(국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선거와 동시에 미국 각 주에서는 다양한 주 법안 주민 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중 오리건 주와 콜로라도 주에서는 유전자 조작 식품의 의무 표시 제도("GMO labeling", 이하"GM표시")을 도입하기 위한 주 법안에 대한 주민 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콜로라도 주의 결과는 GM표시의 주 법안이 큰 차이로 부결되었습니다. 한편 오리건 주 주법 안(Measure 92)은 성립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현지 시간 12월 8일 현재 개표 상황은 개표율 95%로 GM표시 제도의 도입 찬성이 752,720표(50.0%), 반대 753,537표(50.0%)로 불과 800표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동 주정부 홈페이지에서)

근사치의 경우는 규정에 따라 전 표를 재개표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버몬트 주는 2016년에 GM표시를 의무화, 그 영향은?

 이미 버몬트에서는 2014년 5월에 ‘유전자 조작 식품의 표시에 관한 법률’이 주 의회에서 성립되어 2016년 7월에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처음으로 GM표시가 법으로 의무화됩니다.
  이 주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같은 주 안에서이긴 하지만 전역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주 법에 따라 표시된 식품이 전국 각지에 나돌게 될 것입니다. 이곳 외에도 식품을 넓게 출하하고 있는 생산자나 제조업자가 이곳에 출하하는 제품만을 구분하여 GM표시를 하는 것은 사업 효율이 떨어지고, 비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일본에서도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2008년 중국산 냉동 만두 중독 사건을 계기로 ‘도쿄도 소비 생활 조례’에 따라 도쿄도가 조리 냉동 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를 도내에서 의무화한 결과 국내에서 제조・유통되는 조리 냉동 식품은 모두 이 의무에 따라 표시가 개선된 사례입니다.
  버몬트 주법의 영향에 의해 유전자 조작 식품의 표시가 드디어 미국에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유전자 조작 종자의 세계 최대의 개발 기업인 몬산토사는 이 법률에 의해 손해를 본다며 주 정부를 상대로 8월에 소송을 일으켰습니다. 이 주의 법이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말해 주는 사건입니다. 주 정부는 이 소송 비용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면서 법의 시행을 위한 법령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은 버몬트 주에 앞서 인근의 메인 주 코네티컷 주에서도 GM표시의 주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송의 위험을 우려해서인지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령이 시행되는 것을 시행 조건으로 한 조건부 성립이었습니다. 버몬트 주가 이 소송을 무사히 넘기고 예정대로 주법을 시행할 수 있다면 다른 주 정부도 뒤를 이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기로 합의

왼쪽에서부터 제디 핸슨 씨, 콜린 오닐 씨, 나카이 다카코 연합소비위원(생활클럽 치바 이사), 후쿠오카 요시유키 연합회 전무이사식품 안전 센터를 방문한 당일은 본 센터 선임 정책 분석 담당인 제디 핸슨 씨와 로비(정부를 대상으로 활동) 담당인 콜린 오닐 씨 두분이 반겨 주셨습니다. 미일 양국의 GM표시를 둘러싼 움직임과 소비자 의식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향후를 위한 연대 필요성을 서로 확인했습니다.
본 센터는 2011년에 140만명의 서명을 받아 연방 정부에 GM표시 의무화를 요구하는 청원을 60개 단체의 연명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연방 정부・의회의 반응이 신통치 않았기에 활동을 각 주 정부를 대상으로 접촉하기로 변경하여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회의중에 핸슨, 오닐 씨로부터 들은 이야기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2년 캘리포니아 주, 2013년 워싱턴 주에서 주민 투표 결과, 모두 49:51의 근소하게 패배했지만 절반 가까운 시민이 GM표시를 요구한 것이 표면화된 것은 큰 성과이다.
  • 대기업 사업자 등의 GM식품 표시 반대파가 주민 투표 때 TV CM등을 이용해 대대적으로 부정적(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12년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4,600만 달러, 2013년 워싱턴 주에서도 2,200만 달러의 자금이 투입됐다.
  • TV CM의 내용은 ‘GM표시를 하면 식비가 연간 400달러 올라’, ‘위험한 것이라면 애당초 식품이 되지 않았다’, ‘알코올 음료에서는 표시가 필요없는데 왜 다른 식품에는 필요한가’등. 참고로 오리건 주의 가계산으로는 GM표시에 관한 소비자 부담은 하루에 1센트도 안됨.
  • 앞으로 뉴욕 주, 메사추세츠 주, 뉴저지 주 의회에서도 주법의 의결이 검토되고 있다.
  • GM표시에 찬성 의견을 나타내는 연방 의원이 배로 늘어나고 있지만 주에서는 입법을 두려워하고 연방 법으로 주 입법에 제한을 가하는 움직임도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
  • 미국 내에서 NON-GMO을 확대하는 활동으로 스타벅스나 체리오 등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자주적 표시를 요구하고 있다. 식품 관련 기업에 소비자의 의견으로써 요구를 전달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자와 시민 단체의 온화한 네트워크 운동 ‘Just Lavel It’(‘제대로 표시하자’의 뜻)을 2011년에 설립, 식품 안전 센터도 참여하고 있다.

식품 안전 센터와의 미팅, 일미 양국의 GM표시 제도가 GM작물・식품의 확대의 향방을 크게 좌우할 것이라는 생각에 근거하여 미팅 마지막에 일미 시민이 연대하여 계속헤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