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9월16일

안전보장관련법안 성립에 반대합니다 ―― 생활클럽연합회와 각지역 생활클럽생협 의견 표명

생활클럽생협연합회와 연합회가맹회원생협 및 관련단체는 잇따라 안전보장법안 성립에 반대하는 의견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대전제인 평화를 지키기 위해 생활클럽연합회는 안전보장관련법안에 반대를 표명합니다.

생활클럽연합회는 안전보장관련법안에 반대합니다.

2015 년 9 월 16 일
생활클럽사업연합생활협동조합연합회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기 위한 안전보장법 관련법안은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참고인 헌법학자 전원이 위헌이라는 인식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7월 16일 제189회 정기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이 강행되어 가결되었습니다.

참고인 이외에도 대부분 헌법학자들이 이 개정안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안전보장관련법안에 반대하는 학자의 모임’의 호소에 동참하는 학자·연구자들도 분야나 입장을 초월, 확대되어 1만명을 넘었습니다. 많은 국민의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참의원에서 다시 강행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수치스런 일입니다.

일본정부는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안전보장관련법에 의해 일본 헌법 제9조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헌법에 따라 제정·운용해야 하는 법률이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전제가 되는 입헌주의를 뒤흔드는 일이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2015년은 전후 70주년의 해가 됩니다. 어떤 전쟁에도 명분 따위는 없습니다. 귀한 목숨을 서로 빼앗는 어리석은 길을 일본이 다시는 걸어가서는 안 되며 아무리 시간이 흘렀다고 할지라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일본이 70년 동안 공격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으며 단 한명의 전사자도 내지 않았던 것은 일본헌법이 실효성 있는 평화 헌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세계에 알리고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넓혀가는 것이야말로 지구촌 사람들이 기대하는 일본의 역할일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 대해 무력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외교를 추진하는 리더십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FEC자급권’구상 (F=식량, E=에너지, C=케어)을 토대로 국내·지역의 자급력 향상을 목표로 활동하는 생활협동조합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생산자와 함께 식량 자급력 향상에 노력해 왔으며, 국외의 생산자들과 건전하고 대등한 교역 관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2011년 원전 사고 이후는 에너지 자급력 향상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들은 자급력이 낮은 일본이 다른 나라로부터 식량을 사들이지 않도록, 그리고 식량과 에너지를 미래 세대로부터 빼앗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협동조합 연계를 비롯하여 시민 차원에서 국제교류를 통하여 평화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미래 사회 만들기의 토대를 뒤집어 엎는 사태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우리는 지금의 일본 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로서 아이들과 후손들을 위해 ‘죽이지 않을 권리’ ‘죽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를 계승하기 위해 최대한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활클럽연합헌장에서 ‘사람들이 능동적이며 풍요한 생존·생활을 획득하기 위해서 평화와 환경조건의 보전 및 개혁을 목표로 지역협동사회의 민주적이며 자립적   발전에 기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협동조합의 가치관에 따라 시민생활의 대전제가 되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안전보장관련법안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헌법 제9조 개정을 노리는 움직임에 대해서 강한 위구심을 표명합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