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에너지•환경회의’는 6월29일 ‘에너지•환경에 관한 선택지’를 정리하여 7월31일까지 의견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퍼블릭 코멘트). 이에 대해 생활클럽은 이하의 5항목을 의견으로 정리, 7월10일에 제출했습니다 (2012년7월12일 게재).

【개요】

여전히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는 수습되지 않았고, 제4호기 붕괴의 위험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며 피해총액은 몇십조엔을 넘는 수준입니다. 두 번 다시 원전사고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맹세 하에, 원전 의존과 핵연료 사이클을 끊어야 합니다.

(1)원전의 비율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은 탈원전 의존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확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일본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발본적으로 논의하여 원자력 의존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2)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열(地熱)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정확하게 평가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3)원전 코스트와 재생 에너지 가격은 비슷하다는 기재는 정확하지 않으며, 이는 국민을 유도하는 것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 논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4)발송전기 분리시스템의 개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소유를 분리해야 합니다.
(5)핵연료 사이클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과 논의를 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