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클럽연합회 제26차 총회 개최/ ‘FEC자급권’ 구축을 목표로 특별 결의 채택

6월 22일(월)　생활클럽연합회는 도쿄 도내에서 제26회 정기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생활클럽연합회 대의원 319명 중 270명이 참석, 각 의안이 다수의 찬성으로 제안대로 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특별결의가 제안,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2015년6월22일

푸드(F) ,에너지(E), 케어(C)의 자급권 만들기를 목표로 협동조합의 발전을 도모하고 생활클럽의 운동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클럽이 도쿄 세타가야에서 태어나 우유 공동구매를 시작한 1965년으로부터 반세기가 넘은 금년도 본 총회에서 우리는 2년간의 검토 끝에 ‘제6차 연합사업중기계획’(6차 중기계획)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근대 성장신화의 연장선상에서 미래를 전망할 수 없는 역사의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근대라는 그 본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성장신화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FEC자급권(*1)’ 구상을 힌트로 삶의 질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며 정상적이고 자족적인 탈성장의 경제·사회 모델을 구축해야 할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6차 중기계획의 기본인식과 시점을 근거로 ‘2015년도 활동 방침’을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회원 단협의 자립과 연대 방향을 심화시키면서 그룹 전체가 하나 되어 FEC각 사업을 진행하며 미래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차세대 어린이들과 후손들을 위해 지금부터 견실한 준비와 확실한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방침에 도전하는 6차 중기계획은 2019년까지 5개년이지만 협동조합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는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밀리에 진행중인 TPP(*2)협상의 향방입니다. 협상은 합의에 이르기 위한 최종 국면을 맞이하였고 2015년 여름까지 대체적인 합의를 위한 막바지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중요 5개 품목(*3)의 일부에 대해서 관세 대폭 인하를 이미 양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급력 향상’을 기본 정책으로 내세운 생활클럽 그리고 제휴 생산자들에게도 매서운 역풍이 불게 될 것입니다.

둘째, 현재 국회에서 심의된 농협법 개정안의 행방에 관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농협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내용(*4)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자치 조직인 협동조합에 대한 국가 개입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제협동조합연맹(ICA)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직접적인 규제대상은 농협이지만 생활클럽을 비롯한 농협 이외의 다른 협동조합에게 있어서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셋째,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안전보장 관련법안입니다. 정부는 내년 2016년 7월 참의원 선거 후에 현 헌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차근히 기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의 풍요로움를 추구하는 정상적이고 자족적인 탈성장의 경제·사회’의 대전제는 비전[非戰]입니다. 협동조합 활동의 토대인 시민 생활을 뒤흔드는 사태로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정세에 대해 1980년 ICA대회에서 결의된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레이드로 보고)는 35년이 지나고도 더욱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시 대두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에 경종을 울리며 ‘미친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회 속에서 협동조합은 ‘제정신인 섬’이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다음 행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1. 본 총회에서 결정된 6차 중기계획을 모든 회원 단협의 힘을 모아 수행하며 많은 새로운 조합원들과 함께 FEC자급권을 만들어 갑니다.
2. TPP 체결 비준에 반대하고 생산자와의 제휴관계를 강화하여 자급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3. 국내외의 협동조합간 연대를 통해 협동조합 자치에 대한 국가개입에 반대하며 조합원과 지역에 더욱 더 공헌하는 협동조합의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4. 2016년 7월 참의원 선거를 대비해 정책제안 운동의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상

<주기>
*1：　F:Food, E: Energy, C: Care의 약어.우치하시 카츠히토씨(평론가, 2012국제협동조합년 전국실행위원회 전위원장)가 제창함.

*2：　환태평양 제휴 협정

*3：　쌀, 밀, 소고기・돼지고기, 우유・유제품, 감미자원작물(사탕수수 등)

*4：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JA전중)의 일반사단법인화와 감사 기능 폐지, 전농 주식 회사화를 가능하게 함, 이사 구성에 대한 제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