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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協の食材宅配【生活クラ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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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놈 편집 작물의 규제 규칙에 대해 미국 농무성에 퍼블릭 코멘트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6월, 미국 농무성은 유전자 변형 작물의 규제에 대한 새 규칙을 제안하고 8월 5일까지 퍼블릭 코멘트를 모집했습니다.

새 규칙안은 유전자 변형작물의 안전성 심사 대상에서 게놈 편집작물의 대부분을 제외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놈 편집작물의 개발자가 자신들의 판단으로 자신들이 개발한 작물이 안전성 심사의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제 규칙이 실시되면 미국산의 게놈 편집 작물이 정부도 소비자도 모르는 사이에 일본 시장에 들어올 우려가 있습니다.

생활클럽 생협 연합회(본부:도쿄도 신주쿠 구, 회원 생협:33 생협:1연합회, 조합원 수 합계:약40만명)는 8월 5일, 미국 농무성에 대해 게놈 편집 작물의 안전성 심사, 수출 시장에 대한 정보 공개, 일본 정부에 신고가 확실하게 실시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클럽 연합회는 약 40만명의 조합원과 공급액 약 900억엔에 달하는 일본의 생협입니다. 생활클럽 연합회는 지난해 총회에서 게놈 편집의 4가지 문제점(먹거리의 안전성, 생물 다양성, 종자의 독점, 규제 규칙)을 확인하고 상업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총회에서는 게놈 편집 식품을 수용하지 않는 것을 기본 자세로 특별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일본은 식료 수입국이며 식량의 대부분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규제의 틀에 따라 미국산 식품에 대한 일본 소비자의 신뢰가 흔들릴 것을 우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소비자로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견1      규제의 필요 여부를 개발자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농무성이 심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국 농무성이 제안하고 있는 유전자 변형 작물의 새로운 규제의 틀 안에서는 개발자가 자신이 개발한 작물이 규제 대상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제 대상이 될지 어떨지의 판단은 규칙에 비춰본 심사가 필요합니다. 농무성은 개발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규제당국으로서 책임있게 적절한 심사를 한 후 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 2  모든 게놈 편집 기술에 의한 작물에 있어서 수출 시장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국 농무성의 제안에서는 개발자가 규제 대상외라고 판단한 작물에 대해 개발자는 농무성에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게놈 편집 기술을 사용해 만들어진 작물의 대부분이 미국 농무성도 모르는 사이에 시장에 나돌게 됩니다. 게놈 편집 기술을 포함한 유전자 기술에 의한 모든 작물에 대해 개발자가 시장에 내놓기 전에 미국 농무성에 보고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물의 정보를 미국 농무성의 웹 사이트에서 공개해 주십시오. 이러한 정보공개가 있어야 일본 소비자가 선택권리를 행사하면서 미국산 작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의견 3  미국의 개발자 및 사업자가 일본 시장으로 농작물을 수출할 때에는 일본 정부에 확실히 신고를 하도록 미국 농무성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게놈 편집 기술로 만들어진 작물을 일본시장에 내놓을 경우, 개발자에게 신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품에 대해서도 같은 신고를 동경 주재 대사관이나 관계업계 단체를 통해서 요구해 나가기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 농작물의 최대급 수입국입니다. 미국의 개발자 및 사업자가 일본 시장을 대상으로 작물을 수출할 때는 일본 정부에 확실한 신고를 실행하도록 미국 농무성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참고]생활클럽 연합회가 제출한 의견의 원문은 아래입니다 (영어).

Seikatsu Club Consumers' Co-operative Union (SCCCU) is a consumers' co-operative in Japan with a membership of 400,000 households and annual sales of 90 billion yen (approximately 900 million dollars). At the annual general meeting (AGM) in 2018, SCCCU articulated four issues regarding genome-editing (food safety, biodiversity, seed monopoly, and regulatory restrictions) and expressed our concerns about commercialization. Then, in June in 2019, a special resolution titled "We Express Our Concern Regarding Commercial Distribution of Genome-Edited Food and Will Push Forward with Countermeasures Together with Consumers" was adopted by the AGM.

As a food importing country, Japan depends heavily on food 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We are concerned that the proposed new regulatory framework would undermine Japanese consumers' confidence in food im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in general. In this context, we submit our comments on the proposed regulatory framework below.

1) Decisions should be made by USDA, instead of allowing developers make self-determinations.
Based on the proposed new regulatory framework, developers have the option to make a self-determination as to whether their genetically engineered (GE) crop plant will be exempted from the regulations or not. The decisions should be made only after assessments by regulators. We urge USDA to assess each crop plant and make decisions as a responsible regulatory authority, instead of relying on developers to regulate their own GE plants.

2) Information disclosure for the export market about any kind of GE crops, including genome-edited crops, should be implemented.
Based on the current proposal, developers have no duty to report to USDA on crop plants if the developers determine that the plants are exempted from the regulations. This would allow many genome-edited crop plants to enter the market without even the knowledge of USDA. Mandatory reporting of any GE crop plants including genome-edited plants to USDA before commercialization should be implemented. In addition, the information on those plants should be made public on the USDA website. Only such information disclosure would ensure the consumer confidence that would enable Japanese consumers to purchase food from the United States based on both trust and the consumers' right to choose.

3) USDA should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inform the Japanese government of GE crops before developers and other operators in the United States export such crops to the Japanese market.
Japan's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asks developers of genome-edited products to submit information on such products before commercialization. The Ministry clearly says that it will also request developers in other countries to do likewise through embassies and industry groups. Japan is one of the biggest importers of agricultural products from the United States. USDA should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developers and other operators in the United States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ir crops to the Japanese government before they are exported to the Japanes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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