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가을에 개정될 예정인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은,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침으로 2030년 에너지 믹스 달성을 위한 방침뿐 만 아니라 2050년을 맞아 에너지 본연의 모습에 대해서도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구 과열화가 진행되며 기후 위기에 대한 대책이 긴급한 현 시점에서 일본의 에너지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전환될 지 매우 중요한 개정이 될 것입니다. 생활 클럽에서는 이 개정에 재생 에너지, 탈탄소, 탈원전을 추진하도록 국가를 대상으로 활동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재생 가능 에너지 100%인 미래를 위한 각국의 대처와 그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것 등을 전문가들의 기조 강연과 패널 공개 토론으로 2부 구성하여 개최하였습니다. 개회에 있어서 「에너지 액션」의 실행위원장인 생활클럽 연합회의 마스다 카즈미 이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기조 강연에는 공익 재단법인 자연 에너지 재단(이하, 에너지 재단)의 오바야시 미카 씨가 강단에 섰습니다. 자연 에너지 재단은, 2011년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를 발단으로 재생 에너지에 뿌리내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주로 재생 에너지의 정책 연구를 실시하고 그것을 제언해 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가속화하는 에너지 전환과 탈탄소로 나아가는 세계~자연 에너지 100%인 사회를 지향하며~」를 주제로 탈탄소화를 지향한 세계와 일본의 상황이나 재생 에너지 100%인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2020년에 세계에서 도입된 발전 용량 전체의 80%가 재생 에너지에 의한 전력입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이 늘어나고 있어 파괴적이라고 할 만한 가격 저하가 그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은 원자력 발전과 비교하면, 1/3에서 1/4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아직도 석탄 화력 발전이 가장 저렴한 전력입니다. 일본도 세계를 뒤따라가지 않으면 돈을 점점 낭비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0년에 세계에서 도입된 발전 용량 전체의 80%가 재생 에너지에 의한 전력입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이 늘어나고 있어 파괴적이라고 할 만한 가격 저하가 그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은 원자력 발전과 비교하면, 1/3에서 1/4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아직도 석탄 화력 발전이 가장 저렴한 전력입니다. 일본도 세계를 뒤따라가지 않으면 돈을 점점 낭비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대책을 고려하더라도 재생 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의 약 90%가 이산화탄소이고, 그 약 90%가 에너지 관련으로 배출됩니다. 정부는 작년말에 2050년에 온실 효과 가스의 배출을 전체적으로 ‘제로’로 하는 「카본 뉴트럴」을 선언했습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2030년의 목표를 현재의 22~24%에서 45%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지금부터 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늘려 가기 위해서 경작 포기 토지나 사용되지 않는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정부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증설과 함께 이용자를 늘려 가기 위해서는 가격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 석탄 화력발전 가격과 경쟁할 수 있도록 온실효과 가스를 배출하는 발전 방법에는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배출하는 탄소에 가격을 매기는 「카본 프라이싱」등의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세계는 지금, 전력의 수요 측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추진해 가는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 재생 에너지 사용을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사업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지 못하고 국제적인 경쟁력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마무리로서 100%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 5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①    2050년, 2030년의 에너지 전환 전략을 명확화
②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 가속화를 위한 규제 개혁, 송전망 운용 개선 및 강화
③    에너지 수요 삭감과 전기화 촉진
④    수소 전략의 재검토
⑤    2020년대 중반까지 카본 프라이싱 도입
하나씩 착실하게 진행해 나감으로써 화석연료나 원자력에 의존하지 않는 세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포럼의 후반에서는, 생활 클럽 연합회의 한자와 아키히로 에너지 정책 담당 이사를 진행자로, 4명의 패널리스트를 맞이해 공개 토론회를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 패널리스트는 쓰루문과대학의 다카하시 히로시 교수. 「재생 가능 에너지 주력 전원화 ~ 계통 · 입지 · 시장 제약의 해소를~」을 주제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다카하시 히로시 교수

‘재생 에너지를 일본의 주력 전원으로 만들기 위한 과제로는, 재생 에너지의 불안정성과 발전소 입지, 비싼 요금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는 모두 규제나 제도의 개혁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안정성은 재생 에너지 사업자가 기존의 송배전망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통 제약을 해소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 입지 제약은 경작 포기 농지나 국유임야를 재생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비싼 요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패널리스트는 나고야대학의 마루야마 야스시 교수입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 수용성」을 주제로, 재생 사업에 대한 각 지역의 반응을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루야마 야스시 교수

‘재생 가능 에너지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지만 전국 각지에 수많은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발전소 건설 지역에서 우려하는 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민폐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지역 사람들과 조기에 정보를 공유하여 합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키타현 니카호시에 세워지는 생활 클럽 풍차 「유메카제」와 같이 지역 주민과 교류하며 다양한 편익을 이끌어냄으로써 수용하기 쉽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패널리스트는 「생활클럽 전기」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후쿠시마현 이타테 전력주식회사의 치바 노리미치 부사장입니다. 「후쿠시마현 현지 에너지로부터의 호소 ~ 탈원전의 불씨를 끄지 마세요~」를 주제로   발전소를 건설한 이념과 이타테 마을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타테 마을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 사고의 영향으로 2011년 4월부터 6년간에 걸쳐 마을 전체가 피난 대상 지역이 되었습니다. 방사능은 평화로운 마을의 삶을 빼앗아 갔고 젊은이들은 마을로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타테 전력(주)은 2014년에 지역의 유지에 의해서 설립. 소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마을 전체에 산재시켜, 고용 창출이나 교류 인구를 증가시키는 등, 다양한 형태로 지역에 공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생 에너지 전력을 선택하여 보급 확대와 탈원전을 실현해 갔으면 합니다.’

네 번째 패널리스트로서 생활클럽 연합회의 기노시타 미유키 이사가 등단.

기노시타 미유키 이사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향하는 생활클럽의 활동과 에너지 기본계획 개정을 향한 액션」을 주제로 생활클럽의 탈원전 운동과 재생 에너지 대처, 「에너지 액션」에 대해 보고해 주셨습니다.

각 보고 후에 강단에 서 주신 분들의 의견과 소감을 들었습니다.　

자연 에너지 재단의 오오바야시 씨는 ‘기후 변화도 원자력도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기후 변화 대책이나 에너지 계획은 우리가 안전하고 안심하게 살아 가기 위해서는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쓰루문과대학의 다카하시 교수는 ‘제도 개혁의 키워드는 분산형. 소규모로 여러 사람이 관계해 가는 것이 사회적인 변혁이 됩니다. 이것이 에너지 전환의 본질인가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지에 자리잡은 전력회사나 소규모의 신규 참여자가 중요시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고야대학의 마루야마 교수는 조합원이 질문한 ‘기후 변화 완화책에 따라서 재생 에너지를 정당화시키려면, 양의적인 반응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 에너지 추진을 위해 지역 환경이 희생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으면 지역 반발을 낳게 됩니다. 재생 에너지의 도입은 물론 중요하지만, 도입함으로 사회가 풍요로워지고 다음 세대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클럽은 처음부터 발전소가 세워지는 지역과 공존하는 재생 에너지를 목표로 했던 것이 좋았다고 느꼈습니다.’

이타테전력의 치바 부사장는 ‘태양광이나 풍력, 지열 등, 다양한 발전 방법을 접해 가는 가운데, 원자력 발전의 대결 상황에 있는 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시민 활동으로서 「우리의 전기는 스스로 만든다」 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시민운동으로 이어가는 시각을 가졌으면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노시타 미유키 이사는 ‘생활클럽의 최고의 장점은, 없는 것을 만들어 내고 공감하는 동료들을 늘려 사회를 바꾸어 가는 힘을 만드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아주 작은 힘이지만 동료가 늘어나면 힘이 된다는 것을 실감해 왔습니다. 이번 에너지 액션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진행시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앞으로의 결의를 말했습니다.

공개 토론회의 마무리로서 한자와 아키히로 에너지 정책 담당 이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자와 아키히로 이사

‘생활 클럽에서는 의견서와 함께 많은 찬동의 형태로서 서명서도 국가에 제출합니다. 이번 토론에서 패널리스트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액션으로 이어가는 많은 힌트를 주셨습니다. 미래의 아이들에게 어떤 사회를 넘겨줄 것인가의 열쇠로서 재생 에너지가 있으며, 거기에는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소규모 분산형의 발전소가 포인트인 것, 그리고 재생 에너지의 추진으로 사회의 단절이 생기지 않게 투명성을 확보하며 설명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원전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많은 사람에게 알렸으면 합니다.’

이번 포럼의 내용을 듣고 각 지역에서 「에너지 액션」을 진행하고 있는 실행 위원을 대표하여 3명이 메시지를 발신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가와사키 생활클럽의 야마구치 케이코 이사로부터 「에너지 액션」과 함께 지역의 분들과 함께 가와사키 생활클럽이 진행하고 있는 「기후 위기 액션 가와사키」의 활동 내용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명 운동으로부터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형성하고 사회를 바꾸어 가는 동료를 늘려 갑니다. 아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진행시켜 갑시다’ 라고 액션 참가를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생활클럽 오사카의 오구라 카스미 이사로부터 「생활 클럽의 의견을 국가에 제출하는 운동을 진행시켜 재생 가능 에너지를 추진해 간다」는 본 포럼의 선언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실행위원의 메시지 마지막 순서로 등단한 생산자 단체 「친생회」의 미야치 모토지 사무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나 지구과열화는 농업이나 어업을 비롯한 생산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려고 각 생산자는 사옥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거나 「생활 클럽 전기」의 이용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소비재를 조합원들에게 안정적으로 전하는 것, 그리고 미래의 아이들에게 제대로 물려주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액션 부실행위원장인 생활클럽 연합회의 사쿠라이 카오루 이사의 이번 포럼의 마무리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최신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각도에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나친 자본주의가 낳았다는 기후 위기와 코로나 사태. 이 두 가지 위기를 진정한 의미에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에서 누군가가, 그리고 미래로부터 착취하는 것 같은 구조를 바꾸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선택이 큰 열쇠라는 것을 오늘 포럼을 통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에너지 액션을 활성화시켜 큰 물결을 만들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