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를 마셔도 괜찮습니까?’ ‘산지를 지정해서 야채를 주문하고 싶다’.  2011년 3월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 사고 직후부터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해 조합원으로부터는 많은 불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 때 생활클럽 연합회는 방사성 세슘 자주기준 수치를 국가기준의 10분의 1인 37㏃/kg으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한 소비재는 공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영향을 받는 대상 품목을 한정해 연간 60여 검체의 검사를 외부기관인 ‘방사능 오염 식품 측정실’에 위탁해 실시한 대응이었다. 하지만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 사고는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대책에 관한 전제가 완전히 달랐다. 원료 산지나 대상 품목은 광범위하고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가운데 모든 식품을 측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전제품 공급 정지를 하기에는 영향이 미치는 범위를 고려하면 현실적이지 않고, 산지별 대응이라 해도 측정할 수 없는 이상, 자주기준의 준수라고는 말할 수 없다. 당분간은 국가가 새롭게 설정한 기준, 500 ㏃/kg에 준해 출하 시의 측정 결과에 근거해 공급을 계속할 수 밖에 없었다.

조합원들로부터는 ‘그동안의 자주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생활클럽 연합 이사회에서는 논란이 이어졌다. 당시 책임자로서 대책을 맡았던 연합회 품질관리부의 쓰치다 히로시 씨는 불안해하는 조합원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서 ‘피해자인 생산자를 잘라내 버리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방사능 대책이나 제염에 함께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었다’라고, 그날의 힘든 결단을 회고한다.

생활클럽에서는 국가의 잠정 기준에 근거한 운용을 실시하면서도 방사능 오염 상황을 계속 파악하여 새로운 자주기준 마련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고가 난 해 9월에는 비용을 부담하여 방사능 측정기(NaI 신틸레이션 카운터)를 2대 도입, 매주 전품목 검사를 실시했다. ’해외의 사고는 문헌 등에서 파악할 수 있지만, 일본의 토양에서 일본의 작물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는 측정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서 차례대로 계속 검사했다’ 고 쓰치다 씨는 말한다.

이듬해 4월에는 그동안 2만 건에 가까운 검사 실적을 바탕으로 신자주기준의 잠정 운용을 시작했고 각 지역 생활클럽 회원 단협 및 생산자와의 토의를 거쳐 8월부터 정식 운용을 시작했다.

신자주기준 설정에서 가장 유의한 점은 다음의 3가지.
●조합원과 생산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어야 할 것.
●기준치를 초과해서 공급을 중단한 경우에도 제대로 생산자에게 비용을 보상할 것.
●단순히 ‘방사능 검사 수치만 낮으면 된다’는 일면적인 사고에 빠지지 않도록 소비재의 종합적인 가치를 확산시키는 일에 유의할 것.

2012년 4월 개정된 국가의 기준은 일반 식품으로 100㏃/kg이었지만 생활클럽 자주기준은 그 절반이다. 쓰치다 씨는 그 근거에 대해 ‘나라는 음식 등의 내부 피폭만을 기준으로 하지만, 체외로부터의 방사선에 의한 외부 피폭의 영향도 고려하여 나라의 절반 수치를 그 기준으로 삼았다’고 말한다.

자주기준 설정에 있어서 생산자들은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면 조합원들의 안정감이 높아진다’며 찬성의 목소리가 있는 반면, ‘방사능의 영향, 검사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자주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하는 불안해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또한 같은 시기에 「방사성 물질 제로」를 목표로 내건 대형 마트도 있었다. 방사성 물질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상 ‘제로’를 제창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불모한 저설정 경쟁에 빠지는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자주기준을 초과하여 공급이 정지되어도 국가기준 이하라면 국가나 도쿄전력의 공적인 보상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생산자의 손해가 커질 우려도 있어 생활클럽에서는 공급이 정지된 소비재를 손실 보상하는 독자적인 구조를 검토하여, 2013년 6월 「방사능 오염에 맞서는 생산자를 지원하는 기금(생산자 지원 기금)」을 설립했다. 기금은 조합원과 생산자의 성금 및 단협 각출금으로 조성됐으며 지진재해 복구 지원 성금 2천만엔과 합쳐, 합 약 7천만엔이 적립됐다.

검사를 계속하는 가운데 미량원소를 많이 흡수하기 쉬운 연근이나 생표고버섯에서는 자주기준을 초과하기도 했다. 공급 정지된 생산자에게는 지원 기금에서 보상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보상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공급하지 못하는 생산자들의 고민은 컸다. 기금은 하루 빨리 방사능의 영향이 사라지도록 제염 대책을 추진하는 생산자에 대한 지원금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후에도 생활클럽에서는 보다 정밀도 높은 검사가 가능한 게르마늄 반도체 검출기도 도입하여 6대의 측정기로 검사의 질과 양을 확충해 나갔다. 게다가 2016년에는 기준치를 추가로 2분의 1 이하로 내리는 자주기준의 개정을 실시했다. 원자력 발전 사고 후 11년이 경과한 현재도 연간 약 8천건의 방사능 검사를 계속하고 있다.

사고 직후보다 방사능 오염은 감소하고 있어 해마다 많은 사람의 관심은 줄어들고 있지만 자체 기준 이하라고는 해도 일정수의 검출 사례는 계속되고 있다.

‘설령 검출되지 않는 일이 이어진다고 해도 방사능 측정기를 항상 가동시키지 않으면 만일의 경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가동하는 원자력 발전이 증가하면 다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증가해 간다’고 말하는 쓰치다 씨. ’무엇에 어느 정도 검출되고 있는지, 조합원에게도 생산자에게도 정보 제공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결과를 제대로 보고, 에너지 문제를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만일,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알고 먹는’ 일이 해결의 첫걸음이 된다. 원전이나 방사성 폐기물의 문제가 있는 한, 방사능 검사의 필요성은 계속된다.
 

국가와 생활클럽의 방사능 기준치
（생활클럽 연합회 「자주기준서」(2021년도판) 12페이지에서）
 

글/본지 우시지마 토시유키

★『생활과 자치』2022년 3월호 「생활클럽 꿈의 소묘(데생)」를 전재했습니다.

【2022년 3월 30일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