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클럽은 1986년에 발생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사고를 계기로 생산자와 제휴하여 식품의 독자적인 방사능 기준을 마련해 대처를 실시하고 있는 소비생활 협동조합입니다.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의 사고로 심각한 방사능 오염이 확산된 이후에는 제휴 생산자에 대한 지원, 시민 단체와 제휴하여 원자력 발전 사고 피해자 구제나 탈 원전 사회를 목표로 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30일 내각 국무총리, 경제산업부 장관에게 ALPS＊ 처리수（오염수）의 '해양 방출' 중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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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0일
생활클럽 사업연합 생활협동조합연합회

2023년 8월 22일, 정부는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ALPS 처리수의 처분을 놓고 ‘해양 방출’ 시기를 관계 각료 회의에서 결정, 도쿄 전력은 24일에 방출을 개시했습니다. 생활클럽 연합회는 이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강력히 항의하고 방출 중지를 요구합니다.

1. 민주적 합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5년 도쿄 전력 및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현 어련)에 ALPS 처리수에 관해 “어업인을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정중한 설명 등 필요한 대응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이러한 과정이나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떠한 처분도 실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어련, 전어련(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은 방출에 대해 거듭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현어련은 6월 30일 이와키시에서 열린 총회에서 ALPS 처리수 해양 방출에 반대하는 특별 결의를 4년 연속 채택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내에서는 현의회를 비롯하여 현내의 약 70%의 지자체 의회가 해양 방출에 반대 또는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는 결의나 국가에의 의견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정부 소위원회가 공표한 보고서에는 현지 및 관계업계와 정중하게 논의하여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정부가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의견을 듣는 자리’를 후쿠시마나 도쿄에서 합 7차례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현지나 관계업계와의 정중한 논의를 다 거쳤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문제를 안고 관계 각료회의에서 정부 방침을 결정한 것은 민주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2. 트리튬 이외 방사성 물질의 잔류량이나 총량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ALPS 처리수에는 트리튬 이외에도 다양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쿄 전력은 트리튬 이외의 방사성 물질에 대해 '2차 처리하여 기준 이하로 한다'고 했지만, 어떤 방사성 물질이 어느 정도 잔류하는지 총량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히려 도쿄 전력이 상세한 방사능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전체 물의 3% 미만에 해당하는 3개 탱크군에 불과합니다. 또한 정화설비에서 제거할 수 없는 트리튬은 규제기준을 충분히 충족하도록 바닷물로 희석한다고 하는데, 'ALPS 처리수 해양 방출'이란 '희석 오염수 해양 투기'이며 이를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방사성 물질의 환경 축적, 생체 농축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체내 흡수에 따른 사람들의 내부 피폭도 염려되는 바이며, 안이하게 해양 방출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도쿄 전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ALPS 처리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상황을 파악하여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7월에 공표된 IAEA 포괄보고서는 30년에 걸친 방출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쿄 전력 혹은 일본 정부에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원자력 규제위원회도 원자로 등 규제법에 환경영향 평가의 실시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3. ALPS 처리수 해양 방출로 어업과 어린이들의 미래에 끼칠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방출 개시일인 24일에 중국 정부는 일본 수산물의 수입 전면 중단을 표명했습니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22년 수산물 수출 총액은 3,873억엔으로 수출국 1위인 중국 871억엔,  2위인 홍콩 755억엔으로 수출 총액의 40%가 넘습니다. 정부는 허위 사실 유포 피해 대책으로 추경예산과 기금으로 총 800억엔을 계상했는데, 그 액수를 웃도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ALPS 처리수의 해양 방출에 의한 실제 피해·허위 사실 유포 피해가 더욱 확대되면 도호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어업에 괴멸적인 타격을 줄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동안 부흥을 위해 노력해 온 어업인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다시 어민들의 생활과 희망을 앗아가게 됩니다. 또한 유해물질에 대한 인권 관련 특별보고관,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 관련 특별보고관 등 유엔 전문가 5명이 2021년 3월 11일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출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미래 건강의 위험도를 높인다’는 등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현지 어업인이나 시민과의 합의를 얻지 못하고 인접국으로부터도 비판이 있는 가운데 ‘해양 방출’을 결정한 것은, ‘당연히 해양 방출’로 진행되어 온 것임으로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해양 방출'은 막대한 트리튬의 해양 투기가 필요하는 롯카쇼 (아오모리현)　재처리 공장 가동, 즉 핵연료 사이클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밑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됩니다. ALPS 처리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전모 파악을 우 선시하여 '해양 방출'을 즉시 중지하고 보관할 탱크의 새로운 부지 확보 및 다른 대체 방안의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

[2023년 9월 1일 게재]